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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행위,근절 총력'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 발족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3일 현재 106명 발견 임금체불 11억 상당 추정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4/03/04 [13:44]
[e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지난 2월 4일 신안지역 염부2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착취 사건이 보도(2월 6일)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염전.양식장은 물론 축산시설, 도서권 유흥업소, 장애인시설 등 인권침해 우려지역과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결과 3일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총 10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염전 점검현황(휴‧폐업을 제외한 실제 영업중인 곳을 대상으로 함) 2014. 3. 3. 현재

염전현황

목포

영광

무안

해남

보성

완도

점검개소

998

809

142

19

24

2

2
※ 점검 참여인원 현황 (延인원)

구분

동원인력

경찰관

해양경찰

자치단체 등

민간단체

총계

7,609

6,983

42

280

304

현재까지 긴급 일제점검 결과, 경찰은 염전 998개소를 비롯하여 축산시설, 유흥업소, 불법 직업소개소 등 총8,976개소를 점검하였고 모든 종사원들에 대해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실종자 3명을 발견하고 가출자 2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무연고자 6명도 추가로 확인하여 DNA를 채취한 후 ‘잃어버린 가족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심층면담·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총 106명을 발견하였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체불임금 총액은 약11억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종사원들에 대한 감금·폭행·불법 직업소개행위등 범죄사실이 확인된 11건을 집중조사하여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 24일 구속된피의자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인력거래의 검은사슬을 끊기 위해 직업소개소, 선착장 주변 숙박업소 등 불법적 인력공급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도서지역 단란주점, 노래방, 다방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관계 및 성폭력 피해여부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신의도 염전 등 도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점검 및 조사를 진행중이나,멀리 떨어져 있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여 종사원 한명을 면담하는 데에만도 적게는 2~3시간에서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고, 문을 걸어 잠근 염전에 대해서는 수차 재점검을 하고 있어, 전수 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현장점검 및 피해자 구제후 추가조사를 한창 진행중인 전남청 광역수사대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와 목포서 강력계는 그동안 외부접촉이 없었던 데다가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가 많아 유대감(라포)형성과 기초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정도에 따라 피해자 조사에만 3∼7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점검에 대비하여 업주가 미리 종사원을 빼돌렸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팀을 번갈아서 도서지역에 상주시켜 인권침해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제점검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이나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내에 11명으로 구성된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하였으며, 지방청내 24시간 “도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제보 등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전, 부산 등 타지방청을 경유한 신고까지 포함하여 총 13건의 112 신고 제보를 접수하여 특별수사대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의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와는 별도로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7개 경찰서에도 전담수사팀을 상시운영토록하여 인권침해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 기동대원들을 상시 대기팀으로 편성·운영하여 대규모 경력투입이 필요한 경우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파견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달 17일 전남도청, 해경청, 고용노동청, 항만청과 합동으로 구성한 “인권보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 대상 서한문을 발송하고 종사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하고 취약계층 종사원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이 자체개발한 “권리고지 확인서”를 면담시 배부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 중 다수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에 따라 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 신청이나,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착의혹을 불식시키며,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인권 경찰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피해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
 
❖ 근로기준법위반(감금폭행) /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례1) 홍00은 13.5월부터 고용된 전00(56)을 지난1월말 폭행, 점검이 시작되자 4일간 옆집에 은닉하고, 13.10월말부터 고용된 김00(41)의 임금을 미지급.
▶사례2) 송00는 13.5.10~10.30. 6개월간 전00을 고용중 3일 간격으로 몽둥이를 이용 하여 엉덩이를 폭행
▶사례3) 목포서에서 가출인으로 접수되어가족인계된 한00(64)은 추가조사 과정에서 30년전 서울역앞 노숙자생활중 염주 박00의 부친에게 이끌려가 매일 03~22시, 염전과 김양식장(염주고모운영)을 오가며 중노동, 임금5,600万미지급(3년)

❖ 임금착취(준사기)
▶사례1) 진00은 12.10~14.2. 1년5개월, 가출인이00(지적장애3급)을 고용중 임금1,500万미지급
▶사례2) 김00는 15년전인 ’99년 겨울경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00(45,지적장애2∼3급소견)를 유인해 7,000万상당의 임금을 미지급, DNA채취,주민특정조회중(가족추정 100명 상대 연고자파악중)
▶사례3) 강00은 자신의 염전 인부인 지적장애 2급 박00의 임금과 장애인연금을 착복한 혐의(준사기, 횡령)로 구속, 2.27.검찰에 구속송치종결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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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4 [13:44]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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