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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규탄 ‘철회 및 대책 강력 촉구’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강력항의 집결’천명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9/01/13 [22:09]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소상공인연합)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안 반대 주휴수당 문제 책임져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하고 외쳤다.

 

소상공인연합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순천역 광장에서 이갑주 전남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순천.여수.광양.구례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다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갑주 전남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전남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다전남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심지어는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이번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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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3 [22:09]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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