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목포시청 공무원에 이어 고흥군청 공무원의 도덕성과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엄격 적용으로 중징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전남 고흥군청 무기계약직 30대 미혼 남성 직원과 정년을 앞둔 광주광역시 A공사 고위직 간부가 사기. 강간.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되고, 접근근지 가처분 신청도 당했다.

30대 미혼여성 B씨(31)는 2018년 11월말 고흥군청 무기계약직 C씨(34)를 사기 등 혐의로 고흥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몇일 후 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으나 뒤늦게 자신의 부친E씨가 C씨의 부친 D씨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개입을 시켜 지난해 12월 D씨를 협박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못하고 간음.강간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B여성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C씨와 D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가처분 심리를 거치는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결과를 앞두고 있다.

B여성에 따르면, 소개팅 어플M에서 고흥군 무기계약직 C씨를 알게되어 결혼을 전재로 지난해 3월 첫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C씨는 고흥군청 행정과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지난 2015년 3월부터 근무해 왔음에도 자신을 고흥군청 8급 공무원으로 속이고 만남을 가져왔다.

첫 만남 이후 일주여 만에 C씨는 지난 2017년에 음주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18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고 돈얘기를 꺼내 B여성은 의심없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는 남자이기에 돈을 건넸다고 했다.

아울러 C씨는 음주 시비로 인해 고흥군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B여성을 속인데 이어 2018년 5월 국민신고에 누군가 신고하여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또 B여성을 속이고 C씨가 거처하는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소재 F아파트 월세. 카드값 등 돈얘기를 꺼내 C씨의 월세 비용 등으로 6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만남을 지속해 오던중 C씨가 지난해 9월경부터 전화도 잘 안받고 나타나지도 않는 등 피해서 B여성은 2018년 11월 초 임신 사실을 C씨에 알렸음에도 거짓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핑계로 나타나지 않고 낙태비용만 계좌입금 했다고 한다. 여기에 B여성은 11월 중순경 낙태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것이지만 ‘골반염’ 등이 발견되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런 와중에 B여성은 지난해 11월 말경 직접 고흥군으로 C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결과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C씨의 부친 D씨에게 SNS로 A4용지 4장 분량의 글을 보내고 고흥경찰서에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C씨는 광주본가 부친 D씨 집으로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A4용지 7장 분량 글을 남기고 온 것을 D씨가 읽고 지난해 12월 첫주 직장인 A공사에 연가를 내고 고흥군청 등을 방문 수습에 나섰다. 이런 과정에 D씨는 B씨의 부친E씨에게 전화를 하여 온갖 얘기로 E씨는 딸 B씨에게 좋게 해결하라고 얘기함으로 B씨는 C씨와 합의 조건으로 금원 300만원을 받고 사기 등 혐의 사건을 고소 취하했다.

하지만 뒤 늦게 B여성은 부친 E씨가 D씨로부터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B씨는 D를 순천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 경찰  D씨 주소지 광주로 사건 이첩)하고, C씨와 합의로 취하한 사기 등 혐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고소할 수 없어 C씨를 간음.강간 등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로 순천과 고흥 그리고 광주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기에 덧붙여 B여성은 C씨와 D씨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로 지난해 12월 20일 심리재판이 진행되는 등 법원 가처분 신청결과 결정을 앞두고 있다.

B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신경쓰고 낙태와 골반염 등으로 불편함에도 사건관련으로 경찰 조사와 법원 가처분 신청 심리 기일 출석 이후 건강악화로 지난 년말부터 광주G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고흥군 무기계약직 C씨는 2015년 3월부터 군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해 7월 군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자원하여 지난해 10월말경부터 고흥군보건소 P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이지만, 이번사건은 본질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C씨는 자신이 작성한 A4용지 7장 분량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광주광역시 S구청 국장을 역임하고 시A공사 고위직 본부장으로 재임 중 다음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D씨는 C씨가 작성한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본기자에게도 C씨가 작성한 A4용지 7장분량을 넘겨주며 잘알아서 판단하라면서 B여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말언과 변호사 운운으로 심적 부담감을 주기도 했다.

그러함도 C씨는 본기자가 B여성에게 A4용지 7장분량의 자료를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답변을 주기로 해놓고 오랜 시간동안 아직도 답변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수사함에 있어 C씨가 작성한 A4용지 7장분량 확보하여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 진위여부에 따라 사기 등 혐의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