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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신고·제보 줄이어, 시‧도 광역조사팀 투입 강력 조치..이번 조합장선거 첫 신고포상금 지급, 지난해 돈 선거 신고자 3명에게 총 3,600만원 결정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2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의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당선목적 현금 200만원 제공 혐의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1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조합원 4에게200만 원제공한 혐의가있다.

 

광주시선관위는 A씨가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하였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증거물로 확보했다.

 

조합원 대상 상품권 제공 혐의

경상남도선관위는 지난 1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각각 10만원씩을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E씨를 130일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했.

 

E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해 추전후하여친척이 구입한 상품권1,500만 원 중 조합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 B씨를 1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안내문을 발송하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B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조합비 대납을 통한 조합원 모집 혐의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 적발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C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씨를130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38조에 따라 선거운동을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30일 현재 고발 26, 수사의뢰1,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면서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 내역은 충남-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총 200여 만 원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 원지급경남-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농장등을 방문하며 43만 원 상당의물품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1,100만 원지급 충남-현직 조합이사가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인의 모임을 마련하고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각각지급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총 498백여 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고 지급액은 1억 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확대했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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