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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 대학.고교생,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 대회 개최
-1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 군수물자수송 책임지는 제4군 지위 지켜주세요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9/02/12 [22:37]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13일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5년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이다.

 

현재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 및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역병 이외의 전환·대체복무제에 대한 폐지 및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연구와 경제산업 부흥을 위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제도(병역법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에, 대체복무제도는 제5장 보충역의 복무에 각각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과 동일 시 하여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산업계에서는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활동과 국가·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적 자원이자 육공군과 함께 제4군으로서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해외에서 무기, 연료, 비상식량 등 기타 군수물자를 국내로 운반하는 실질적 수송부대 병역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제도와 동일시하여 폐지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모든 해양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양계 학생들은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깃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다해양계 학생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제도 유지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대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 목포해양대 해사대학 학생회장과 한국해양대 사관장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계 고교와 대학, 관련 업계 등을 중심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전개 중인 가운데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의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목포해양대는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김득봉 교수가 패널로 참석 할 예정이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회장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를 위한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 학생회장 기관시스템공학부 4학년 홍승효입니다.

 

저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1 ~ 2년 후면 직접 승선 근무 예비역이 될 학생들 대표하여 그들의 입장을,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간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운업계에 종사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는 그 뜻 하나를 품고, 그곳이 비록 태평양 한가운데 일지라도, 바다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일지라도 그 꿈을 펼쳐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망 하나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저희 학생들은, 지난 시간 간직해왔던 꿈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인적기반을 망가뜨리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법 개정의 상황에 놓인 학생, 학생 스스로가 승선 근무를 택하지 않을 것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대학기관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해운업계까지 모두 망가지는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운업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재학 중이던 저희들은, 인적기반 사업의 퇴보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요원으로서, 단시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긴 시간 동안 국가의 부흥에 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승선근무역제도의 유지는 곧 해운업계의 존속입니다 저희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사관장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를 위한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사관장 해사수송과학부 4학년 김정식입니다.

 

저는 해운경제의 복합적인 구조와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허나,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마이크를 포함하여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해운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운은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육, , 공군의 어느 정예 정규군도 임무를 대신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들입니다.

 

예컨대, 제일 유능한 육해공 최정예 현역 을 선발하여 중동에서 30만 톤 대형선박을 운항하여 한국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육공군의 어떤 유능한 군인들도 이들의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감당해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은 육공 어느 최정예 군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으로서 국가존립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겟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허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러한 저희의 미래와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해사대학생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의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해운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해운업이 이루어낸 수많은 발자취가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이렇게 추운 날 자원해서 먼 곳까지 온 우리 학생들의 생각은 모두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유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사시 육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병역자원이자 국가안보자원입니다. 더구나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가 폐지/축소된다면 해운 및 수산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와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해양력이쇠퇴하여 국가 생존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양질의일자리창출과 해운 및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천명 수준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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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해양수산대책본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경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前 편집국장(2011.7.9.~2014.10.12./3.3년)
-제보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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