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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 논란(2),정의로운 한시민의 적폐와의 외로운 싸움의 발단은..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생산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법규 명문화해야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2:43]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3번지_국유지 지방하천 돌산천의 바다 어장과 인접한 수문 앞 하천     © 조순익 기자

정의로운 한 시민이 3년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어촌계에서 수년간 지방하천 무담점유 사용 관련으로 행정안전부 국민신고에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된 적폐와의 갈등이 3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수시, 여수수협, 어촌계에서 민원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진단하려 한다.

 

어촌계는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서 개괄적인 보도에 이어 지난 2015년 여수시 돌산읍 고향으로 귀어촌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윤재영(54)씨가 20164월 민원제기 출발건인 된 국유지 지방하천인 돌산천 중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3번지 국유지(농림수축산식품부 소유) 하천을 임모 전계장과 계원 등이 무단점유.사용 생산.소득창출 관련 민원 처리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윤재영씨    

윤재영씨는 2016422일 행정안전부 국민신고에 국유지인 하천을 어촌계 소유인 것 처럼 어촌계가 허가도 없이 수년간 무단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여수시로 이관 여수시는 국유재산법 제72(변상금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규정과 하천법 제37조를 적용하여 2011~2015년까지 5년간 국유지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201677일 임모 계장에게 3년간의 4143천원과 김모 계원에게 2년간의 240570원을 각각 변상금을 징수하여 그해 727일 도실어촌계 공금으로 납부했다.

 

또한, 윤재영씨는 2016628일 국유지 무단 점유 사용 관련으로 경찰에 고발함으로 201611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하천법 제95조 벌칙 조항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임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 또한 도실어촌계 공금으로 납부했다.

 

윤씨는 그러나 어촌계가 징수 된 변상금과 벌금을 어촌계장 등 당사자 개인 돈이 아닌, 어촌계 공금으로 변제한데다 국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수익의 탈세 의혹도 제기하고 나서 등 갈등이 야기되자 20161230일 총회에서 임모 어촌계장의 주도하에 계원인 윤씨의 어머니 이모씨를 제명 결정함으로 윤씨와 임모 어촌계장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 계원 자격을 회복하는 등 정의감에 불타는 적폐를 밝혀내기 위한 외로운 싸움은 본격화 됐다.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3번지 _국유지 지방하천 돌산천     © 조순익 기자

이 논란에서 현재 윤씨는 어촌계 공금으로 변상금과 벌금 납부로 어촌계에 손실을 입히는 등 실태에 대해 200212월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한 정관을 사용해오다 2018210일부터 수산업협동조합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의 예에 따라 변경 사용하고 있는 어촌계 정관()와 여수수협으로부터 2018226일 변경 승인 받은 도실어촌계 업무관리규약에 따라 총회를 열어 관련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 무단 점유 사용으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도실마을회관 겸 도실어촌계 사무실     © 조순익 기자

현행법상 국유재산법과 하천법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등 관련에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징수와 변상금 그리고 벌칙 조항은 있지만 세금 부과 관련명문화된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국적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강화 및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법규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근거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 상담을 해줄 것과 여수세무서도 윤씨가 세무서를 방문하면 상담하겠다는 입장을 본기자의 취재에 답변했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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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6 [12:43]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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