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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폭락! 무능·무책임’이개호 장관 OUT!
-민중당 전남도당 기자회견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22:36]

 

 

민중당 전남도당은 9일 영광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개호 장관 퇴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전남도당과 영광지역위원회, 영광농민회가 참여해 농업 정책에 무관심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무책임한 농정을 벌이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농산물 가격폭락이 예상되었고, 농민들이 사전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면서 내놓은 산지폐기 대책은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농산물 가격대책의 원인에는 이개호 장관이 있다국회의원 신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겸임하는 와중에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농정개혁보다는 자리보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농업계의 평가를 대변했다.

 

또한, ‘이개호 장관은 농정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이개호 장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꼽으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과 함께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적폐농정 청산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무능한 농정에 대해 지역 농민들과 함께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끝없는 농산물 가격폭락!

 

농정개혁 포기하고 오직 자리욕심밖에 없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적폐이다.

 

 

 

 

 

농산물 가격폭락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마늘, 양파, 보리 가격은 이미 농민들의 마지노선인 최저가격이 무너졌고 장마철을 견딜 수 없는 농민들은 헐값에 내놓고 있다.

 

더구나 판매처도 찾지 못한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몇 개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월부터 가을배추를 시작으로 겨울배추, 가을무, 월동무, 양배추, 겨울대파,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마늘, 맥주보리, 쌀보리로 이어졌다.

 

 

 

농산물 가격폭락이 예상되었고, 농민들은 사전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뒷북행정이었다.

 

겨우 하는 것이라곤 산지폐기이었고, 그것도 지자체와 농협의 부담으로 몰아갔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폭락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원인에는 이개호 장관이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식품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그리고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두면서 농정개혁보다는 자리보전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 농업계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다보니 농산물 가격정책을 과감히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포기하고 적폐농정을 이어가면서 생색내기 장관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개호 장관은 2018년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은 국회에 얼토당토 않는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더니 직불금 개악안까지 뒤섞어 놓아 사실상 2018년 쌀 가격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야당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반대했던 밥쌀용 쌀을 수입하면서 농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개호 장관은 농정적폐이다.
농정개혁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적폐청산은 기본이다.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개호장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폭락의 유일한 대안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이다.

 

지금과 같은 사후대책은 농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으며,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의 사전대책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과 함께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적폐농정 청산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농정적폐 이개호 장관 OUT!
농산물 가격폭락 이개호 장관 OUT!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쟁취!

 

 

 

201979

 

민중당 전남도당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前 편집국장(2011.7.9.~2014.10.12./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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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22:36]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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