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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실시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24,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거쳐 확인 가능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0/01/01 [21:13]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기회를 부여하고자 20191231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 다음날인 2017101~20199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 전남지역 총 대상자는 72,460명으로 69,056명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72명은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즉시 운전 가능하며,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은 그 집행이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3,224명은그 결격 기간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20201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하며,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범칙금 4만원 부과한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가 없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9~오후 6시사이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01912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31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휴일인 202011일에도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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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1 [21:13]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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