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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실시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09: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법규요약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2).

*_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58).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주요선례

[현수막 등]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2019. 10. 18

할 수 있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_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_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_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_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_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_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_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_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다만, 지인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장 또는 녹음된 인사문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

 

[의정보고서]

*_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선거일전 90(2020. 1. 16.)부터 선거일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 전자우편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면서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90(2020. 1. 16.)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문자, 전자우편 전송 방법으로만 의정보고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_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_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_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_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 제2항 제2]

*_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_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_··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span sty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前 편집국장(2011.7.9.~2014.10.12./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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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3 [09:51]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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