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총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당 서초갑 이정근 후보 "‘n번방’사건...인권문제이다."
- 이 후보 "국회 입성하면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손성창 기자 기사입력  2020/04/14 [01:24]

 

▲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이정근 후보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     © 손성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서초갑 이정근 후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텔레그램 n번방’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당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아픔에 대해 정치권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 사건의 본질적 해법은 남녀 구분이 아닌 인권 보호와 성범죄 척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입성하면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현재의 관련 법안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며 "국회가 먼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근 후보는 "본인이 만든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뜻을 함께하는 총선 후보들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이정근 후보     © 손성창 기자

 

이정근 후보가 제시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삭제 불응"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
- 현행 법률은 제작(촬영) 및 유포(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이러한 경우 현행 법률로는 형법 상 협박이나 강요로만 처벌 가능하여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피해가 매우 중대하여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중처벌 조항 신설 필요

 

△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개념 규정 및 처벌 강화
-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은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길들인 후 성적 관계를 갖는 성폭력을 뜻함

 

△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국회/손성창 기자(yada7942@naver.com)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0/04/14 [01:24]  최종편집: ⓒ e조은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