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국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의당 “더불어민주당...대기업 재생에너지 계약 추진 중단하라”
 
윤시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00:37]
▲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윤시은 기자

 

지난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왔던 전기 공급과 전력판매가 지역분권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면서 “이는 독과점의 주체만 바뀌고 전력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한 전력산업 구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공기업과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 참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 전력 시장을 개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에 전력 시장을 여는 규제철폐를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을 잃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윤시은 기자(yse6708@naver.com)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0/05/19 [00:37]  최종편집: ⓒ e조은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