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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공직사회 본격 확산 중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어나간다
-중앙・지자체 상반기 적극행정 중간점검결과,적극행정위 정책심의 ‘19년대비 7배이상 증가,국민체감형 중점과제232개 추진 및 소극행정256건 시정조치 등..하반기 기관별 릴레이 발표 등 통해 성과확산 주력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0/08/27 [16:01]

 

▲  정부 세종청사 이미지   ©조순익 기자

 

국무조정실 구윤철 실장 주재로 27일 열린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1~6)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19년 총 42’20년 상반기 총 316)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됐다.

* (중앙) ‘1942(18개 기관) ‘20년 상반기 294(33개 기관)

*(지자체) ’190(활용기관 없음) ‘20년 상반기 22(18개 기관)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주요사례

적극행정위원회- 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 변경시 신규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허가 품목에 대한 필터의 용도전환 허용(에어컨·공기청정기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사전컨설팅-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신청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 (고용부)

 

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 시도 64)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 중이다.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중점과제 추진실적

과기정통부-코로나19 등으로 대기업·투자자와의 접촉 및 IR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회 언택트 IR 개최, 92개사에 IR 및 컨설팅 기회부여

외교부-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등 시급한 인력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통해 해외입국 지원 및 격리 최소화, 한국 기업인의 해외활동 보장

전남도-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중앙 490, 지자체 481)을 선발하고,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주요사례

안양시-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 등 적극 지원 (특별승진)

경찰청-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 및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로 개발·운용 (특별승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으로 상반기 특별점검(5~6, 국조실, 행안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사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신고센터에 다양한 신고가 접수(19,221)되었고,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됐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를 통해 중앙은 차관회의, 지자체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로 오는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가는 한편,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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