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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중대본,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논의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점검
 
양동순 기자 기사입력  2020/08/29 [17: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27일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10명에 대해서 828() 1030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 ()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 () 다른 환자 진료 허용중환자실전담전문의: () 중환자실만 진료 () 일반병동 진료 허용

 

또한, 지난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826()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한다.* ,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27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295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849,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10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3명이 감소했다.

 

지난 27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6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지난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879개소, PC1,881개소 등 39개 분야 총 238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7건에 대해 현장지도 했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4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8, 1,110)하여 심야 시간(22~02)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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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9 [17:27]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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