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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수공 측에 주민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강력 촉구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0/09/10 [18:06]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10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공) 측에 섬진강변(전남 순천시 황전면과 구례군 등) 홍수 피해를 확대한 수공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면담은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소 의원에게 국회에 방문 설명을 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으나 소 의원이 국회보다 현장에 계신 피해 주민이 먼저라며 순천을 먼저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고 제안함에 따라 지난 4일 순천시의회를 방문한 후에서야 이뤄진 것이다.

 

소 의원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홍수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댐 건설 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홍수조절 관련 고시를 기후변화에 맞게 수정할 것, 그리고 전례 없는 기록적 폭우를 경험한 만큼 폭우 및 태풍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난 대피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교육하는 등 수해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침수예방 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등 사전조사를 착수하라는 순천 지역 피해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수공 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수공 예산 중 지역협력금과 임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가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지급을 하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위로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져야한다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 수공측의 책임과 과실 여하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조사는 10월 말 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 조사결과를 주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 구성원의 결정과정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책이 마련되고 요청사항들이 확실하게 관철될 때까지 수공 측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물론, 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에도 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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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18:06]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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