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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땅부자’ 서울 주요 사립대, 토지 보유 목적은 지가 상승?(1)
-제 역할 못하는 교육용·수익용 토지 다량 보유..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 3,234만㎡, 교지 면적 2.3배..경희대 충북·충남·강원에 1,273㎡, 동국대 강원 등에 748만㎡, 고려대 강원 등에 69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0/11/11 [15:19]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이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수익이 미미한 수익용 토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퍼스 소재지 외(이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3,234로 교지 면적의 2배에 달해 규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수익용 토지 수익률은 0%대이며,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법인 6곳은 순수익액이 0원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대부분 땅값 비싼수도권, 제주에 위치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019년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법인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해당 대학캠퍼스가 소재한 광역시 또는 도를 제외한 지역의 교육용 토지.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했다. 건국대를 예로 들면, 본교(서울), 글로컬캠퍼스(충주)가 소재한 수도권과 충북 지역 토지를 제외한 이외 지역 토지를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로 간주함. 해당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부지는 제외됐으며, 재학생 수 15천 명 이상 서울 소재 사립대학 13곳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이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3,234) 교지 면적 2..경희대 교지의 7.5, 동국대 9, 고려대 5.3배 보유..대부분 충청(1,659강원(1,191)에 보유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총 3,234, 교지 면적 1,4762.3배이며, 전체 교육용 토지 6,585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희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학임. 해당 토지를 1,273보유했는데, 이는 교지 전체면적의 7.5배에 달하고, 교육용 토지의 78.5%를 차지했다. 축구장(8,250, 국제 규격 최대 크기)을 최대 1,544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어 동국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748, 고려대는 699보유함. 각각 교지 면적의 9, 5.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외 국민대 208, 연세대 142, 이화여대 115등이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거리의 제약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이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점에서 대학들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교지 면적 수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한 것은 문제이다.

 

조사대상 13교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충청도에 위치했다. 충청도 소재 토지는 1,65951.3%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도에 소재한 토지는 1,191(36.8%)이다. 이외 경상도 281(8.7%), 전라도 101(3.1%) 등이다.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 토지가 많은 것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 대부분이 ’..연세대 전북·부산에, 국민대 경북에 원거리 토지 상당량 보유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6곳은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100(1)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학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희대는 그 토지 대부분이 충북 영동군 소재 ’(임야). 영동군 소재 토지 규모는 1,140, 교지 면적의 6.7배에 달했다.

 

동국대와 고려대도 마찬가지이다. 동국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대부분 강원 강릉시(737)에 소재하는데, 전체가 임야이며, 교지 면적의 9배에 달한다. 고려대는 강원 철원군(441), 충북 괴산군(226) 등 총 699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술림이며 교지 면적의 5배 이상이다.

 

국민대는 경북 안동시·영양군·울진군 소재 토지를 204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전북 무주군 소재 임야 83, 부산 영도구·금정구 소재 토지 50등을 보유했다.

 

이화여대가 충남 천안시에 보유한 토지 65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88년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캠퍼스 조성지가 천안에서 파주로 변경되며, 해당 토지가 십수 년째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캠퍼스 조성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교육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도 밝혀졌으나, 토지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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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1 [15:19]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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