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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과속 운전 처벌 강화
- 100km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0/12/10 [10:17]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초과속 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10일부터 제한속도 보다 8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개정 전·후 제한속도 위반 시 제재 비교> 승용차 기준

구분

초과된 속도

개정 전

개정 후(12.10. 시행)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현행과 같음)

 

20~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현행과 같음)

 

40~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현행과 같음)

 

60~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현행과 같음)

규정

신설

80~100km/h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100km/h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하여 130km/h로 주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한 시속 200km/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3회 이상 100km/h 초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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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0 [10:17]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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