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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권한 없는 자의 이사회개최금지 결정
-2020년 12월 29일 청암학원(청암대, 청암고) 김도영 이사장 배제 후 열린 이사회 결의 무효
 
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21/01/23 [00: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정재규)은 지난 21,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가 통지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소집권한 없는 자의 통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청암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16일 이사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던 김도영 이사를 배제하고 1229일 김도영 이사장의 긴급이사회 폐회선언 후 정관을 위반하여 열린자칭 이사회를 통해 강명운 전 총장의 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강사범 이사는 이번 122일에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법원은지난해 1229일 긴급이사회에서 긴급안건 외의 결의는 무효와 함께강사범 이사의 이사회 소집통지 무효라는 신속한 결정으로 청암대의 혼란을 잠재웠다김도영 이사장을 중심으로 더이상 청암학원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0일 청암대 서형원 총장은 청암학원은 12.29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고 의결또한 김도영 이사장이 불법부당한 이사회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강사범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지난해 1216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던 김도영 이사장을 배제하고 열린자칭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직인 등을 사용하고 있던 강사범 이사는이사회를 122일에 개최한다고 지난 115일에 통지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유재현)은 강사범 이사가 통지한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김도영 이사장이 제기한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소송에서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란에 빠진 청암학원을 구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은 22지난해 1229일 긴급이사회 안건은 교원재임용에 관한 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의결한 후 정상적으로 폐회선언하고 이사회를 마쳤고”, “지난 1216일 이사회에서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징계위에 회부하고 일단 직위해제를 의결했고, 저는 이사장 직을 사임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이번 순천지원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229일 열린자칭 이사회에서 이사장 강사범 선출’, ‘서형원 총장 직위해제 취소등을 결의하고 즉시 주요보직인사 등을 단행했지만 모두 원천무효가 될 전망이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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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3 [00:26]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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