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 손성창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14일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연례적으로 정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매년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를 단 한 번도 초과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각기 한 차례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마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설치 목표가 ‘0개소’였던 탓에 가능했다.

복지부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목표를 각기 수립해오고 있으나, 권역별 아동의 인구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목표조차 사실상 예산의 제약에 따른 최소기준에 가까운 셈이다.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최소기준조차 연례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그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 또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주택매입이나 임대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비 지원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서울시의 경우 3억 2,700만원 규모의 보조금으로 쉼터가 들어설 주택을 구하지 못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지역별 설치 보조금 등을 현실화하는 등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한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정책과 예산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아동복지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299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손성창 기자(yada79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