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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기요금 평균 4.9% 오른다
농업용.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동결, 주택 2%,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2.3%, 대형건물.대기업.교육용.가로등 6.3%, 심야전력 8%
 
e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기사입력  2011/07/26 [11:22]

▲ 2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사용료 인상 발표    

 
[e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정부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26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원가보상률이 86%에 불과하지만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차등 인상을 통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 한것이 특징이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결했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인 2%만 인상했다. 일반용은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로 소폭 조정하고 특히, SSM으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했다.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3% 인상했고, 에너지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는 심야 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산업용은 중소기업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6.3% 인상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소비성 전력 과소비 부분에 대한 할증요금 부과를 통해서 전력 낭비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전력 사용에 대해서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중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평균 4.9% 인상 된다.
 
정보 는 또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서민지원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방식으로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수요를 개선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분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정액감면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할인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향후 정액감면대상자가 기준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현금 또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수요 조절기능도 강화와 이번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였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시간대 요금도 대폭 인상했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서 선택형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영세상인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산업부문은 전기요금 조정여파로 흡수하고 에너지절약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크레딧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활성화를 위해 자금, 세제, 법률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부문은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비용과 에스코자금을 확대지원하는 등 그린스쿨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강도높은 경영효율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배전 발전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조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효율 향상등을 위해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
▲ 2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질문> ***
<답변> 시간 때별로 예컨대, 피크시간대는 요금이 올라가고, 피크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그래서 구분해서 요금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시도해 보지 않고 갑자기 시행할 수 없어서 신청베이스로 우리가 1,100개구를 모셔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식 미터기가 집안에 설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40만개 정도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모셔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대부분 8월 1일부터 다 시행을 하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조금전에 조선일보 박기자님 질문하신 그 경우에 시범사업부터 들어가니까 이것은 8월 부터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전통시장에 있는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유통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  등록시장 인증시장, 일반시장있는데 구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이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어떤 상인들을 지원할 것인지를 일제조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8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8월 1일 부터 같이 시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전기요금과 같은 경웨 이것은 인입선을 분리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완해야될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시기가 10월 이후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때는 1350키로와트아워 이상을 쓴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반 가정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거나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500키로아트아워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키로와트당 이것은 한 8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0키로아트아워 이상을 쓸 경우에.
 
<질문> 이번 요금조정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영업손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원가회수율이 100%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어떤 단계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8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금년 기준으로 7,999억 약 8,000억 정도 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원가회수률은 90.3%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질문> 요금현실화 100%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후 추가조치 시기나 예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지금 100%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시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워낙 물가오름세가 심하고, 기대심리까지 가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나서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질문> 누진제도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특별히 필요없다고 생각하셔서 빠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현행 누진제도도 6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소비절약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착안한것은 500키로아트아워 이상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6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징벌적인 중과가 필요한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서 뒤에다 간격을 넓혀서 1350 키로아트 아워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새로 새웠으니까 누진제도를 일부 보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연료비 연동제는 우리가 작년 2월에 확정을 했고요. 확정하면서 7월 1일자로 시행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관계부처 합의도 끝난 상태에서 7월 1일자로 제도가 되입이 됐는데, 현재 물가상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안정시까지 당분간 유보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원가회수율이 90.3%로 올라간다고 하셨는데요. 작년하고 비교 하셨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작년이 90.2%였는데 그러면 한전은 영업수익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것이지않습니까?
 
<답변> 영업수익이 개선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작년하고 회수율이 비슷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 두었을 경우에, 86.1%로 해서 누적적자가 계속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를 감안해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요금체계를 개편해서 필요최소한으로 요금인상을 단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대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면 부담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 혹시 추산이 가능합니까?
 
<답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대기업산업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OECD평균에 반밖에 안되고 심지어는 필리핀보다도 전기요금이 싼 상황입니다. 이번에 6.3%p로 올렸다고 해서 대기업이 우리나라전기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대기업용 전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재계에서는 그래도 외국인투자유치나 수출분에서 약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는 제가 이자리에서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줄이더라도 많이 들어오는, 유입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가까운 나라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먼 나라에서 특히 한-EU FTA와 관련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기요금이 외자유입에 저해가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동차 시험연구소에 가보시면 자동차를 가동을 시켜놓고 그 위에 영하 20℃에서 40℃로 계속 냉매를 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전기로 작동하는 것인데, 외국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있는 경우에는 그런 실험을 전부다 국내에서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재 전기요금이 낮다는 말씀이고요. 6.3%가 그런 실험에 전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지원대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부분을 보면 이들의 전기요금은 그대로 오르면서 정률할인이 정액할인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답변> 정률에서 정액을 바뀌는 것이고, 지금 주택용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올라가는 것이고, 정률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6,000원 이하를 쓰고 있고, 매일매일 폐지를 모아야 되는 분들같은 경우는 1,000원, 2,000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수준인 6,000원 보다 조금 올려고 8,000원으로 감면폭을 제안을 했고요.
 
그 대신에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노인분들이 있어서 8,000원 감면폭 이내에서 2,000원이나 3,000원 썼을 경우에 그 차액을 연말에 다시 쿠폰 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려운 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끼면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 6,000원 평균 비용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얼마정도 나오나요?
<답변> 차상위 계층같은 경우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여태까지 사실은 별 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0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감면폭은 1만 2,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두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 가지는 한전 측의 1조원 정도의 자구노력을 강구하겠다, 이것이 기존에도 계속 해오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인상을 통해서 새롭게 한전측에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지경부 당초 7.6%정도 인상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4.8%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의 기재부쪽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경부 입장에서 너무 많이 물가도 있지만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 데 어떻습니까?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고 자체 효율향상 대책을 추진해온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이번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송배전탑의 간격을 넓힌다든지 선박이용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연료구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유통센터를 14개에서 8개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총액으로 1조원 수준을 전약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기재부가 당초에 4.8%를 얘기해서 거기에 근접하니까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서민들, 취약계층과 만나도 보고 또 에너지절약대책 관련해서 방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 기자분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현장에 갔을 때 코끝이 찡해져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가 4.8%를 얘기했습니다만, 기재부 이외에도 4.2%, 일부 정치권에서는 2%까지 요구가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7.6에서 2% 사이에 균형을 갖추지 않았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치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가정용인 경우 월 8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가정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대상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주택용은 전체 비중으로 보면 14% 쯤 되고요. 총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가지 여쭙겠는데요. 농사용 전기용은 동결을 하셨는데, 농사용 전기용 단가가 되게 낮지 않습니까? 주택용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데 계속해서 하우스나 이런 데서 난방을 하는 데도 전기로 쓰고 면세유를 안쓰고 전기를 쓰고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나중에 쿠폰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복지의 전반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여나 이런 것들이 깎일가능성들이 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농사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신분들이 일부 기존에 보일러 등유 같은 것을 쓰다가 전기로 전환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용도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황이나 계속되는 장마나 여러 가지로 작황도 있어서 어려움이 몰려있고, 또 금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도 발효가 되었고 또 한-EU FTA발효당시에 여야 합의로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불발됨으로 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하나도 나오지 못한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농사용은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사통망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광열비로 지원하게 되면 광열비 지원하게 되는 것으 차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한것이 만약에 평균 감면액을 6, 000원 정도 수준에서 8,000원으로 올리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광열에서 차감해 버리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서 에너지절약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차감을 피하면서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절약분만큼 연말에 쿠폰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차감을 하더라도 지원은 더 될 수 있는 효과를 노렸고요. 광열비에서 차감하는 주기가 3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8,000원으로 안되어있고, 6,000원 정도로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0원 정도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언젠가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면 다시 내려오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절약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가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번 요금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지않느냐그것보다는 생각보다 혜택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로드맵 이나 유가연료비 연동제 원가회수 100% 까지 마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대인프라가 높아져서 그런 것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금리처럼 어떻게 한편으로는 인플레 심리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인상계획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시장에 사전에 시그널을 주어서 소비 억제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 같은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가공식품이나 외식비 이런 것이 원래 물가가 내릴 수 있는데 안내려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점검도 하는데, 이것이 일반용이나 산업용 요금이 6% 대 이상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장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감이 왜 없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앞으로도 가시적인 6개월 이내에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납품단가조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요금올려달라, 예견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정도로 그쳤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공식품 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0.038% 이정도로 우리가 물가상승효과가 있기때문에 이정도가지고 다른데 물가상승에 전이되는 것은 크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고, 어느 정도까지느냐 이밴드를 놓고 전체 우리 평균인상률도 왔다갔다 했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들어오는 금액, 8,000억원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가지 질문이고요. 그래서 8,000억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장관께서 전력수급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것처럼 여름 피크타임 전력수급문제가 본질이 결국 냉방용 전력사용인데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찬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정책적으로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힘들것 같고요. 그린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샤워아는 저소득 계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력위기상황에서 지경부 입장에서는 협조해 주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나 반대급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지원해주시면 좋을것 같은데 방안있으신지요?
 
<답변> 먼저  주택용 2% 올리는 것도 과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균 4인가구 기준으로 300키로와트아워 쓰면 4만원 이내입니다. 보통 3만 5천원에서 4만원 2% 한 800정도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4인가족 평균에서 통신요금 쓰는 것이 한 14만 6,000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덜 보내도 800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널 같은 부분은 계속해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 보면 에너지효율향상지원강화해서 10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에너지진단도 나오고 2히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절감유도를 위해서 전기요금 고지서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개편해서 내가 쓴 전기요금이 옆집에 비해서는 어떻고 전체적으로 아파트평균가족이 비해서 어떤 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하고 있지않습니까? 확대가 되고 그린크레딧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다소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어컨의 주범이 멀티히트펌프시스템같은 경우에 이것도 여태까지는 지원대생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효율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해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밖에 작년 겨울에 전기온풍기를 잘못 사서 전기요금 많이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표시제도를 전기 운풍기 같은 곳에 다 하도록 되어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20% 내지 30% 강화된 수준으로 애서 효율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조정만 신경쓴게 아니고, 요금체계개편하고 실질적으로 이하 부스에서 가정 교육 산업부분에서 에너지절약을 시도하시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융자지원 세제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인센티브를 마련해 두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전체 전력소비에 15%를 차지하는데 8,000억에서 15%정도를 차지하니까 그 8,000억 에15%이면 1,200억? 그정도..
<답변> 그것은 바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난해 가계 주택용 부분의 판매수익이 8조 5,690억원입니다. 전체 판매량 금액가지고 보면 22.9%입니다. 주택용 매출액이.
 
<질문> ***
<답변> <답변> 8,000억에 배분비중.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당국이 목표가 원가회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원가회수율을 100%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언제 100%를 달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지사항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Q&A를 마치면서 **관련업계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주로 유가인하유도를 한정지도에 가까운 유도, 물론 그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줬습니다만, 주유소와 정유소 간의 여러 가지 공방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얘기가 것이 있고 석유 TF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있는 전자상거래나 혼합제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그것 이외에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좀더 높이고, 현실적인 가격선도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게 되면 그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항시 부딪히는 것이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해서 대책이 어렵고, 그것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어렵고 그것은 외국과 달라서 여러 가지 제약상황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제약상황, 이번대책을 마련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법인하 이런 것을 초월해서 법을 고쳐야 되면 그것은 가장 빠른 방법을 동원해서 법을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 성역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역없는 대책 마련하는 방법론으로 환경기준이 필요하면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주유소의 확대가 필요하면 주유소를 확대하는 것이고, 주유소의 구조조정의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대안을 놓고 업계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은 추후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상당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자여러분들께서 전기요금 Q&A 이외에도 오늘 2시에 하는 긴급간담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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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6 [11:22]  최종편집: ⓒ 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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