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관광·여행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2020년 관광업계 피해 규모 16조 6,000억원, 해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85.7% 감소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1/05/30 [22:47]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가 총 16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직접적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특정 인원 이상 모임금지조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는 업종이 존재한다관광·여행업계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現 취재국장 조순익 기자(2014.10.1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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